서울시가 최근 5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울본부에 약 32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지만 민노총 측의 거부로 28억원이 불용처리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여명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시는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 도모에 힘을 쏟으며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단체별로는 민노총에 31억6000만원, 한국노총에 102억7800만원이 배정됐다. 조합원 숫자로 비교했을 때 민노총이 94만7845명으로 한국노총의 45만2656명보다 훨씬 많지만 보조금 예산은 조합원 수가 더 적은 한국노총에 몰렸다.

여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편중은 민노총 측이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노동조합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민노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약 32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배정했다. 결국 지난해 3억5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약 28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에 여 의원은 “회계관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민생 경제나 나빠진 상황에서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단체 지원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민노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매년 십수억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켜온 서울시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