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낸 협박성 담화를 거론하며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태도를 두고 '제2의 삼전도 굴욕(조선시대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 꿇은 사건)’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평화공존이 아니라 굴종에 가까웠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화공존은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에 자존감이 없어지면 군의 대비 태세도, 국민의 안보 의식도 해이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김 부부장의 협박 담화나 북한의 남북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배경을 두고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라, 미북 관계가 꼬인 데 따른 화풀이다. 북한의 이번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당분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는 상황 판단 하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의 '좌절된 떼쓰기 전법'과, 국제사회 현실을 외면한 문 정권의 '청맹과니(눈은 떠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외교'의 부적절한 조합의 결과가 바로 김 부부장의 담화"라며 "이것은 북한에게 일관되게 굴종적 태도를 보여 온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삶은 소 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북한은 철저하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엑스트라로 우리 정부를 이용했는데도 우리는 자화자찬하며 '운전자론'을 내세웠다"며 "이는 미북 양측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남북 간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은 우리가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