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71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 참사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행안부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사업을 밀어붙였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관세청과 행안부가 제대로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관평원에 예산과 토지를 제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안부의 이전 불가 공문을 전달받고도 관세청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세청·기재부·LH·행복청·행안부 등 관련 5개 정부 부처 어느 곳 하나도 이를 막지 못했다.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사이 관평원 소속 공무원 49명은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5월14일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로 취임하자마자 대형 악재를 만난 김부겸 총리는 “사안을 엄정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하지만 세종시에 유령 청사가 지어지던 시기와 김 총리의 행안부 장관 시절(2017년 7월~2019년 4월)이 겹치면서 김 총리 또한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진이 5월19일 찾은 관평원은 지난해 5월 완공 이후 텅 빈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점자 안내판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을 정도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이었다(사진1). 청사 입구 유리에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투영되어 보인다(사진2). 전날인 18일 김부겸 총리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3).
사진 박정훈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