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예고하면서 ‘새판짜기’에 나섰다.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친정부 검사와 정권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다. 차장·부장 검사가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허리 격인 데다 정권 말 마지막 인사라는 점에서 주요 수사 부서에 친정부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포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3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날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6월 중 중간 간부 대부분 인사 예고…朴 “중간 간부 90% 이상 인사날 것”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박 장관 뜻대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애초 검찰 직제개편안이었던 ‘장관 수사 승인’ 부분을 검찰의 대대적인 반발에 삭제하는 등 수용한 태도를 보였던 만큼 이번 인사는 박 장관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3월 대선까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 간부 인사라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주요 수사 부서 부장들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과의 학연과 지연, 과거 처리한 사건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인사들의 핵심 보직 배치 예상도 나온다.
이번 인사의 최대 변수는 주요 정권 수사팀 수장의 교체 여부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이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중간간부)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입법 예고된 직제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중간 간부 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의 이동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및 피해자로 수사한 이정섭 부장검사를 놓고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고 현재 이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정권 수사팀 대거 물갈이 관측…인사 불이익받나
그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다. 법조계는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지만, 박 장관은 이미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또다른 변수는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형사 말부 부장들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 사건을 인지 수사할 수 없고,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의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을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인지수사가 가능한 부서가 줄어든 만큼 정권 입장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중대범죄 전담 부서 및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 자리에 친정권 검사들을 앉혀 방패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의 부장들도 관건이다. 인권보호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역할이 커진 경찰 수사 전반을 살피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경찰 수사만 살피는 만큼 권한이 적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수사팀의 인사 불이익을 위한 자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직후 3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