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여수시 웅천지구서 ‘떴다방’ 의심자 7명 적발…경찰에 인계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에 1000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 하반기 전산발권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섬 주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민선7기 들어 1000원 여객선 요금제로 시행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
1000원 여객선 요금제는 총 1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운임 8340원 미만인 932개 생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7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건의 사항을 반영해 932개 생활구간에 시행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섬 주민이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도록 거문도, 홍도 등 8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전 구간 1000원 여객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은 운임의 50%, 8340원 이상~3만원 이하는 5000원, 3만원 초과 ~ 5만원 이하는 6000원, 5만원 초과 운임 구간은 7000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해 반영토록 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대해 전남을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정부가 검토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5차 재난지원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정책이 결정되기 전 준비 단계에서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해 다른 지역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농어민을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을 거울삼아, 이번에도 일선 현장 도민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온힘을 쏟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5차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도민 안전과 관련, “광주 철거 현장 대형사고와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은 안전불감증의 결과로, 이를 거울삼아 추진하는 도내 중대사고 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비롯한 모든 점검을 책임감 있게 추진토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와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도가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겨울철 농업재해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동해피해 예방책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선 “전남이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고, 확진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7월 1일부터 1단계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방역대책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확산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적용 전에 방역 유의사항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 추경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해 민선7기 첫해인 2018년보다 무려 3조원이 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청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군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도비 매칭이 늘어 오히려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 1차 재정분권에서 균특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3년만 한시 보전키로 했던 것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정부 설득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여수시 웅천지구서 ‘떴다방’ 의심자 7명 적발…경찰에 인계
여수시는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견본주택에서 분양권 계약을 마친 방문객에 접근해 호객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견본주택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분양권과 관련된 권리확보 서류 작성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에 걸쳐 여수경찰서, 세무서, 부동산 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투기 조사 등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인구 증가 운동 총력…“3만4000명 선 지키자”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 ‘강진품애(愛)살기 운동’ 전개
강진군이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수 3만4000명 선을 지키기 위해 ‘강진품애(愛)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강진에 살 것을 독려하고 관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주소 바로 두기를 권장하는 운동이다.
귀농, 귀어,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중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강진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포스터와 리플릿, 인구정책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기관별로 홍보하고 있다. ‘강진품애(愛) 안기는 날’을 지정해 기관단체와 기업체를 방문해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도 하고 있다.
‘유공기관 전입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이 강진군으로 전입한 실적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진군 인구는 5월 말 기준 3만4275명이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다시 강진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군, 친환경 소각기 도입 폐스티로폼 처리
완도군은 자연재해와 양식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친환경 소각기를 이용해 처리한다.
폐스티로폼 친환경 소각기는 노화읍에 설치됐으며 다음 달 정상 운영 예정으로 시험 가동 중이다.
친환경 소각기를 이용해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방식은 완도군이 지자체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환경부의 대기환경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갖추기 위해 네 차례 설비·보완 과정을 거쳐 환경부로부터 5월 말 최종 합격 승인을 통보받았다.
지리적 특성상 각 읍면 항·포구와 선착장 등에 있는 폐스티로폼은 지금까지 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군은 폐스티로폼과 폐로프,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친환경 소각기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함평군, ‘고교방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서비스
함평군은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17세 고등학생들의 사전 신청을 받은 뒤 주민등록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이와 관련, 함평군은 오는 25일 함평고등학교를 처음 방문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손 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학업에 바쁜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