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보니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금 등을 포함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추경은 국민에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비 장려금을 드리는 세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