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대 슈퍼추경…지난해 3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 규모 예상
당정이 조율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7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5차 재난지원금은 2∼4차 때와 같은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과 더불어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도 모두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의 경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지난 1차보다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추경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기조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유사하다. 다만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에 대해선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당정이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4인 이상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거론된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2차 추경은 30조원 대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은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28조4000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