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 방안 대신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여당과 하위 70% 선별 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줄다리기 끝 절충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1차 지원금 지급 당시와 비슷하게 이번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에 대해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한 걸음 물러났다. 대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사실상 '전 국민 지원'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 90% 지급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단 점을 시사했다.
당정은 여기에 덧붙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 규모였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지원 총량은 늘리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받도록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두텁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청래·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원이 의원도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느긋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