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스폰서 문화 감찰…조직진단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의 ‘스폰서 문화’ 감찰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전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 등에게 A 부장검사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아무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게 2019년도, 엊그저께의 일인데 기가 막히지 않느냐”며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은 건지,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면 그땐 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A 부장검사를 징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출신 검사의 ‘룸살롱 접대설’의 실체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중 1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감찰 건은 다음주 박 장관이 발표 예정인 법무부·대검 합동감찰과는 별개 사안이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는 3개월 가까이 공을 들인 거라 그 결과를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려고 한다”며 “이 건은 어느 수위, 어느 기간 동안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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