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특례시 건의 사무, 행안부 중심이 돼 중앙 부처 간 의견 조율 나서겠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성공적 특례시 출범을 위한 정부 지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고양·수원·용인 등 특례시장도 참석했다.
허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면담과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허 시장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특례시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450만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만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례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도하에 타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 지자체 재정 분권 필요성과 제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에 이 수석은 “특례시 건의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개월 동안 4개 특례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내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때 특례 시민이 그동안 겪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특례시 건의에 대한 행안부의 실질적인 지원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 재개로 대도시 특례의 2차 일괄이양법 반영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분권법에 특례시 특례 규정, 사회복지급여 기준재산액 상향 등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핵심 안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 중인 이양 사무가 제2차 일괄이양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조속히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TF를 구성해 특례시 건의 사무를 행안부가 중심이 돼 중앙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허 시장은 “특례시는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인 만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니 최소한 이런 것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이 좋아지는구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