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현아 전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의회가 청문회 이후 '부적격'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오 시장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민단체는 김 후보자가 주택과 상가 등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점,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온 전력 등을 볼 때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현아의 철학·가치관, 주거안정 책임질 수장으로 부적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현아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며 오 시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건설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 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여년을 재직하며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자질과 도덕성, 주택정책의 철학과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가 강조해왔던 다주택자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 부자감세 정책에 앞장섰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민간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누구든 필요에 의해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당당했다. LH가 최근 발표한 다주택 직원의 고위직 승진 제한을 SH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다주택 여부는 직원들의 업무 평가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LH 사태로 드러난 공직자 부동산투기, 부동산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김현아 후보자의 사장 임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오 시장이 정말로 천만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SH의 택지매각 중단,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건물분양 및 30년 장기임대 공공주택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단체는 "경실련이 작년 7월 발표한 서울시의원 재산분석 결과 서울시의원 31%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81채를 갖고 있었다"며 "시의회 역시 이런 상황이다보니 당연히 (김 후보자 검증에)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 강조하는 김 후보자, 집값 불안 더 가중시킬 것"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6일 김 후보자의 SH사장 지명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는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가 설립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20여년을 재직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과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기업형민간임대주택을 옹호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의 임명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불평등한 구조 안에서 김 내정자는 땅과 집을 과점하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공공의 역할을 퇴행시킬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27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부부가 부동산 4채(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중구 오피스텔,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