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무더기 적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각 지자체단체장과 공무원, 공사직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근 수사가 잇따라 무혐의로 종결되면서다.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례에 대해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의뢰…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공사직원 포함
앞서 권익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 21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31건은 접수 및 심사 단계에서 종결했으며, 13건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등이 있다. 다만,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실명이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권익위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투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공직자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찰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 수사 답보…줄줄이 무혐의로 수사 종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내·수사를 받았던 현역 국회의원 4명(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송치·불입건됐다. 불송치란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절차다. 불입건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등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다. LH 투기 사태 이후 경찰이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아울러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투기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체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는 118명이다. 직군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의회의원 66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