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후임 가혹행위…가해자 조사도 안해”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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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운운…병가도 허용 안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내부에서 선임병 4명이 후임병에게 집단폭행·성추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 군사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30일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강릉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센터는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며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 운운한 것"이라며 모순된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 부대는 절차상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부대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적극 배려하는 와중에 피해자만 병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사건 초기 양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성추행 피해자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29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내에서 선임병 4명의 후임병 가혹행위가 4개월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의 주요 가해 내용은 ▲폭언·욕설 ▲구타·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전투화에 알코올 소독제 뿌려 불붙이기 ▲공공장소에서 춤 강요 ▲헤어드라이어로 다리 지지기 등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임병들은 지난 6월 일과시간 종료 후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며 후임병을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감금시키고, 창고 내로 불이 붙은 박스 조각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고 협박한 것으로 센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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