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우리 국민들의 감염률을 크게 웃돌면서 백신버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감염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백신버스 제도 운영을 시작했으며 해외 일부 국가들 또한 이미 백신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버스(백신버스)’를 운영한다. 도는 6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첫 ‘백신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먼저 6일부터 8일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 지역에서 백신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이 기간 시·군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1차 이상 접종률이 등록외국인(경기도 약 50만2000명)은 74.7%로 내국인 75.0%와 비슷하지만 미등록외국인(경기도 약 10만 명)은 55.9%로 추산된다.
백신버스는 하루 100여 회 분의 접종이 가능하며 도는 우선 외국인 노동자 명단이 확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외국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사실증명서 등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시관리 번호를 부여해 현장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내국인 미접종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경기창업허브, 우수 스타트업 15개 사의 해외진출 위한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혁신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2021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데이/투자컨퍼런스’를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행사는 올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35개 업체 중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발된 총 15개 사가 참여하게 된다.
먼저 1부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올해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월별로 개최되는 데모데이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IR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부 ‘글로벌 데이’에서는 올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의료기기 및 장비제조 6곳, SW 플랫폼 서비스 2곳, 영상장비 서비스 2곳 총 10개 사가 IR 발표에 나선다.
특히 이번 글로벌 데이에서는 우수 IR 발표 3개 사를 선정해 총 30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시상하며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소재한 글로벌 투자전문가를 초청해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활동도 펼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에셋벤처투자, 인터베스트 등 국내외 투자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타트업들의 성과 분석과 함께 1:1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되며, 투자전문가와 일반 참가자는 비대면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김평원 경기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행사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자와의 IR 미팅,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세무관련 우수사례 선정…수원·시흥시 최우수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열어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접수한 2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하남시 △장려 파주·의왕·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우수 수원시 △우수 성남·의정부시 △장려 안양·하남·평택시가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원을 징수, 전년 같은 기간 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뒤 철수하기 때문에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등 모두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