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 불균형 해소 ‘전북형 메가시티’ 정부에 건의
‘전북 재난지원금 1746억중 절반’ 마트·슈퍼마켓서 쓰였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지역의 대규모 토목사업인데도 지역업체 수주는 15%에 불과하는 등 외지업체 잔치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규모 새만금 신항만 축조공사에선 지역업체 우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부족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에게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눠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은 대기업 잔치가 됐고 내부 개발사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몇조 단위의 방조제 공사를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면서 지역업체들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돼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 “하지만 총 계약금 1조2000여억 원 중 1900여억 원만이 지역업체에 지급됐고 나머지는 외지업체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비율로 보면 지역업체는 15%를, 나머지 85%는 외지업체가 차지했다.
그는 “최근 군산조선소, GM 군산공장 사태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핀다면 이런 대규모 사업에 전북기업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며 “3조2477억 원이 투입되는 신항만 축조공사, 수변도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에도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로 돈이 흘러들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 지역 불균형 해소 ‘전북형 메가시티’ 정부에 건의
-송하진 지사, ‘오징어 게임’ 예로 들며 “지역발전 전략 추진해달라”
전북도가 갈수록 깊어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메가시티'를 발전 전략으로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지역이 타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발전 전략을 정부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송 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전 세계적 흥행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며 지역 간 불균형을 역설했다.
송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사”라며 “잘 나가는 사회도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으로 ‘데스게임’이 된다”면서 “전북은 이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이라고 낙후된 지역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냈다.
송 지사는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 사는 ‘균형 있게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기회와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지역 메가시티라는 형태로 뭉쳐 더 큰 기회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광역시가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불공정·불평등한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권역, 제주특별권역 등의 이름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전북형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메가시티와 연관성 높은 기능을 연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지원전략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전북 재난지원금 1746억중 절반’ 마트·슈퍼마켓서 쓰였다
-1인당 10만원씩 176만여 명 받아…“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는 도민 180만1412명 중 176만4751명이 받았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의 99%인 1746억원이 도내에서 쓰였다.
지원금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 또는 슈퍼마켓이 48%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20%, 주유소 8%, 병원 6% 등이었다. 이어 의류 3%, 이·미용 2%, 운동용품 2%, 학원 1% 순이었다.
전북도는 지원금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쓰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심리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호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높은 파고를 넘어 예전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또한 우상향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노동력 착취 해소위해 노력”
전주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대안 무역을 말한다.
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 교육 및 캠페인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달성해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증 기간은 2023년 9월까지 2년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으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이 공정무역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경제와 공정무역이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청년·신혼부부에 시세의 70% 수준 임대아파트 공급
-전북 14개 시·군에서 첫 시행…특별공급물량 30% 이상 확대
익산시가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신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에 보증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면 사실상 ‘3분의 1값’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다.
시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특별공급물량을 30%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낮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4㎡ 이하인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1억원에 대해 대출 이자를 3%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활용하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최대 1억 5천만원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3분의 1값'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익산시 송학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59.84∼84㎡로 10년 임대가 가능한 이 지구의 총 866세대 중 275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임대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된다.
이는 법적 기준 최대치인 20%보다 10%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지정된 것은 도내 최초다. 올 연말 전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같은 '익산형 임대주택'은 사회 초년기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규아파트 임대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매물이 없고 가격이 높아 거주 불안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결식 우려 아동에 12월까지 급식비 한시 지원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12월까지 급식비를 한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보호자 부재 가족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끼당 지원 금액은 6천 원이며 아동급식전자카드(일반음식점 이용)로 지원된다.
희망 아동이나 보호자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bokjir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학교장, 이·통장, 아동 급식위원,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진섭 시장은 “미래의 한 축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3163톤 공공비축미 수매 시작…신동진 품종만 매입
완주군은 벼 수확기를 맞아 공공비축미 수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수매 품종은 신동진 단일 품종으로, 매입 물량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175톤, 건조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1988톤 등 모두 3163톤이다.
산물벼는 현재 완주영농, 이서농협, 고산농협, 용진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RPC)·벼 건조저장시설(DSC)에서 매입하고 있다. 건조벼는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수분 함량 13∼15% 상태에서 800㎏ 톤백 단위로 매입한다.
벼 매입 직후 농가에 40kg 1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 가격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1포당 7만5140원이었다.
완주군은 벼 수매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없도록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