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미국·독일·영국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빠르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됐고 속도도 주요국과 비교해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그 근거로 2020년 4분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을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할 경우, 한국의 배율(1.13배)이 미국·독일·영국(1.07배)보다 높은 점을 들었다.
가계부채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현재 105.6%까지 높아졌고, 장기 추세와의 갭(격차)도 5.3%포인트까지 벌어졌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누증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쏠릴 경우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기 변동성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또 한은은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무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은은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