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광주국세청 고지 뒤 포기한 세금 4조원 넘어”
송갑석 “산업부 R&D 예산 호남·제주 10％ 불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지부진한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추진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점기 의원이 경계조정 추진을 촉구하자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바로 논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마무리하려 노력했지만, 최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 관련 지역 인사들의 동의가 어려운 시점이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4년 총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광주 국회의원 수가) 1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어 (경계조정) 추진 동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질의를 한 김 의원은 광주시는 자치구간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혈세 1억37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개편안 역시 채택한 상태이다”며 “그럼에도 광주시는 올해 들어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예산과 시민들과의 소통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토대로 광산구 일부를 북구로 편입하는 경계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자치구의 반발이 거세 논의가 중단됐다.
광주시 인구가 21년 8월 기준 144만 19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또한 심각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의 경우 재정이 열악해 조직과 재정 축소 등을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구(10만3333명)는 광산구(40만 4413명), 서구(29만 2400명), 남구(21만 451명)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42만 7773명)와는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또한 인구수에 따른 재정 규모는 동구의 경우 2977억원으로, 서구 5243억원, 남구 4452억원, 북구 826억원, 광산구 7043억원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인구·면적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행정구역 개편과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용섭 시장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민의 의견취합이 안된 탓”이라며,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동의라도 얻어달라며 떠넘기기식 답변을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운천 “광주국세청 고지 뒤 포기한 세금 4조원 넘어”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광주국세청의 세수 14조2609억원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637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으로,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역별로 광주 1조 4863억원, 전남 1조 6629억원, 전북 1조 4341억원이다. 세무서별로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광주세무서 4780억원(86.6%), 광주세무서 4662억원(90.3%), 광산세무서 4312(83.8%)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수는 지난 5년간 총 3183명이며, 체납액만 2조72억원에 달했다.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감사원과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과소부과 금액도 5년간 1621억원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체납액만 제대로 정리해도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3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갑석 “산업부 R&D 예산 호남·제주 10％ 불과”
호남과 제주에서 지원받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R&D 예산 16조2889억원 중 호남·제주권은 10％에 불과한 1조6357억원이 지원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5114억원(3.1％)과 5245억원(3.2％)을 지원받았고, 전북과 제주는 각각 4614억원(2.8％)과 1385억원(0.9％)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국에서 R&D 지원액은 경기도가 3조472억원(20.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예산의 41.9％가 지원되는 등 예산 집중 현상을 보였다.
송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 주도형 뉴딜을 통해 국가발전의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며 “호남권의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비롯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발전에 더 과감하고 균형 잡힌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영구임대 복지’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광주 광산구는 ‘영구임대 늘행복 프로젝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올해는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품, 기업환경,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9개 부문에서 전국 8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227개 정책으로 경쟁했다. 광산구는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생활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돌봄, 주거, 일자리, 의료, 공동체 등 주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9개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통합복지 모델 틀을 다지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늘행복 프로젝트는 연대와 협력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방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에 필요한 통합돌봄 모델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 유흥업소·노래연습장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환원
-광주시, 자정까지 연장하려다가 정부 요청으로 ‘철회’
광주시가 유흥업소 영업 허용 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유흥 업소,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전국이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도록 요청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18∼31일)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방역수칙을 고시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이른바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운영시간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였으나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균형을 유지하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연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산세가 뚜렷하게 진정된 지역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지만, 중앙정부 요청이 있어 (오후 10시까지로) 환원했다”며 “업소와 방문자 등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해외 유입 2명을 포함해 3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0일부터 1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9.4명이다.
◇광주시의회,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제7대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코트라(KOTRA)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마이스(MICE) 전문가로서 전시·컨벤션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다”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법성과 도덕성에 큰 흠결이 보이지 않으며, 올바른 공직관과 사명감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역대 사장은 모두 코트라 출신만 임명됐는데, 코트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자리는 아닌지 등의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코트라에 입사한 뒤 글로벌기업협력실장, 서비스수출지원센터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섭 시장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