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학자금·금융권 대출 동시에 짊어진 청년 다중채무자 지원 방안 마련”
최근 2030 청년층의 전세 대출 규모가 약 88조원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60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2030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올랐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으며,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24조3886억원을 기록하며 무려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인 7.8%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청년층은 아직 소득이나 형성된 자산이 적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약간 높다. 또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비중인 14.4%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청년층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층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참모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자금, 금융권 대출 등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청년층 '다중채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