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졸속 추진했다는 외부 컨설팅 결과가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의회에서 타당성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개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에 맡겼다. 또 성남도공이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시행을 맡는 것은 공사의 설립 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란 컨설팅 결과도 나왔다. 그러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끈 일명 ‘대장동팀’은 외부 기관에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겼고, 한 달도 안 돼 긍정적인 답변을 갖고 왔다. 즉,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달여 만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15쪽짜리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사업 착수 전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우려에 부딪혔다. 대학교수, 회계사, 행정안전부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 5명은 2014년 3~6월 성남도공 주요 사업을 분석한 끝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컨설팅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성남대장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됐고 제1공단과 결합해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며 “따라서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결합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타당성 검토를 새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취지다.
성남 신흥동의 제1공단과 대장동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2012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가 추진했던 전략이다. 하지만 그해 말 성남시의회는 2013년도 예산 심사에서 결합개발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비 7억9500만원을 삭감했다.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시의회의 다수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 예산이 깎였음에도 이 지사는 2014년 4월 성남도공과 결합개발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시의회 예산 삭감에도 곧장 사업 추진
한편 컨설팅 위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도공이 출자한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사설립 근거와 존재 근거를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SPC 설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전략사업팀이 움직였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필두로 한 이 팀은 그가 부임한 지 두 달 만인 2014년 10월 조직됐다. 이곳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정영학씨와 가까운 김민걸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소속돼 있었다. 전략사업팀은 2014년 12월31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대장동 개발사업 SPC 설립’ 타당성 연구를 발주했다. 이후 22일 만인 2015년 1월22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은 친(親)이재명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 위원들의 지적은 이어졌다. 위원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1공단의 최대 토지 소유자인 S 주식회사는 현재 시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결합개발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장동 토지 65%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환지사업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빌라 주민들은 수용방식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판교 수준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S 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1공단 부지만 따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성남시에 제안해왔다. 하지만 성남시는 사업성 검토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이 지사가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추진하자 S 주식회사는 성남시와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2월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며 S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송사는 오는 11월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주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인근 주민이 주축이 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9월30일 대장동 원주민 등과 함께 토지보상 과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