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검토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초과이익 공공투자 추진”
광주시, 259억 투입 ‘창업 지원 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속도
광주도시공사는 25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첨단 3지구 대행개발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장은 이날 대장지구 개발과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 개발은 추진 방식, 이익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다르다며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정 사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라며 “분양 수입 4000억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해 450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며 “택지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지난해 8월 LH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시공사는 단독추진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면적 가운데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개발을 맡기로 했다. 대행개발이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업부지의 일부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개발방식이다.
대행개발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857억원을 일시에 납부 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부담 경감과 금융비용 절감을 꾀하기로 한 것이다. 사업 규모는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861세대 공사비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 9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대행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업체들은 이번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 능력 등 평가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공모에 단독 참여 시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건축 실적은 5조원 이상으로 해놓고 토목실적을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여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행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대행개발 사업규모의 10배를 만점기준으로 토목과 건축에 동일하게 제시해, ‘토목실적을 크게 줄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통상 단독 컨소시엄만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유찰을 시키고 재공모에 나선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금년 내 토지보상 지급 일정 등을 고려하고, 대행개발 공모절차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단독 참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되, 80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모집 공고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과 이익 공공 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업체와 갈등도 예상된다.
◇광주시, 2023년까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빛고을창업스테이션 등 건립
광주시가 ‘창업도시’ 조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59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29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 발굴에서 자금 마련까지 단계별 정책을 시행한다. 세대별 맞춤형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초기 사무공간을, 일부 청년 창업자에게는 거주 시설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창업 경진대회,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펀드, 창업 캠프 운영 등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 창업펀드는 12개 사업에 출자했으며 광주 기업 의무 투자 목표액 703억원 중 633억원을 69개 사에 투자했다. 17곳, 794실 규모인 창업지원 보육공간은 앞으로 6곳, 954실이 늘어난다.
대표적인 아이 플렉스(I-PLEX) 광주에는 17개 기업이 무상, 34개 기업이 저렴한 임대로 둥지를 틀었다. 광주 테크노파크에는 150개 첨단제조 업체가 입주했다.
AI 창업캠프 1호점에는 35개 업체가 들어섰으며 다음 달 개관 예정인 2호점에는 40개 업체가 입주한다. 북구 일곡동 본촌산단에는 45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창업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350억원이 들어가는 북구 중흥동 빛고을 창업스테이션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착공한다.
손항환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자금, 입주 공간, 경영 컨설팅 등 광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해 호남 최대 창업 밸리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탈·포스트 코로나 대응 종합계획’ 확정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선다. 조만간 방역·의료 등 4대 분야 44개 과제 추진 등 ‘탈·포스트 코로나 대응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는 이보다 한 발 먼저 예상되는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지원 등 적극행정으로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 기반을 다졌다. 지난 6월부터는 전 부서와 공직자가 전문가 그룹과의 간담회, 학습 등을 통해 탈‧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또 최근에는 경제 전문가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경제 대전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골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뿐만 아니다. 부서별 학습과 숙의 이후 분야별 집담회를 진행해 주요시책 209개, 핵심업무 53개를 발굴했다. 광산구는 특히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세상을 한 발 먼저 열기 위한 청사진의 기본 뼈대를 완성했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대 분야 44개 주요과제 선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스마트상권, 장사역량 강화, 소상공인 상설플랫폼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HAPPY(해피)’ 프로젝트, 사회적 기여에 대한 참여수당을 제도화하는 ‘광산시민수당 버전 3.0’ 등 경제 활력 시책이 포함됐다.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돕는 ‘행복백신’,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한 건강관리반 운영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정책도 반영됐다.
아울러 메타버스 행정 안내 시스템, ‘광산구 메타월드 구축’ 등 초가상현실을 접목해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과제도 선정됐다. 광산구는 최종 검토를 거쳐 ‘탈‧포스트 코로나 대응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주 메타버스 보고회를 열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누구보다 치열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으로 시민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비 22억 확보
광주시 북구는 금융산업공익재단 주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산업공익재단 지원금 10억원, 국·시비 12억원, 구비 4억원 등 총 26억원을 들여 준공 35년이 된 국공립 문화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어린이집은 신축 후 정원을 125명에서 130명으로 증원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북구는 3년 연속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1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총 307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6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군 1전비 병사 개인 전투능력 향상 ‘서바이벌 전투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18일~22일 닷새 동안 기지 내 서바이벌 전투훈련장에서 병사들의 개인 전투 능력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서바이벌 대회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대 대항으로 10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16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결정했다. 군사경찰과 공병대대가 맞붙은 3판 2승제 결승전에서는 치열한 각축전 끝에 공병대대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공병대대 박창우 병장은 “팀원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을 구상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팀워크도 함께 향상된 것 같다”며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 팀원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같다”고 말했다.
1전비는 야외 서바이벌 전투훈련장과 더불어 실내 서바이벌장을 조성하며 장병들의 실전적인 전투·훈련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