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이행계획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틀 아래 시행될 예정이다.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1차 개편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방역적으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온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피시방의 이용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영화관에선 백신 접종자 및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제한 및 한 칸 띄어앉기 조치를 해제하고 식품과 음료의 섭취까지 허용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 오후 10~12시까지로 한정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한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1차 개편에선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는 조건 하에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2차 개편에서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역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장 사용이 가능해지고, 러닝머신(트레드밀) 속도 제한도 해제된다.
결혼식과 박람회 등의 행사 및 집회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까지, 접종자 및 음성확인자만 모일 경우 500명 미만까지 집합할 수 있게 된다. 야구장 등 실외 경기 관람은 정원의 50%까지만 허용되나 백신 접종자 전용 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8명까지 허용된 사적모임은 1~2차 개편에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단, 식당 및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향후 2~3명까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미접종자의 일부 사적모임에 제한을 둠으로써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12월 중순쯤 시행될 2차 개편에선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행사 및 집회의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본격적인 대규모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1차 개편에선 자정까지로 제한되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1월 중·하순쯤으로 예정된 3차 개편에선 1·2차 개편에서 10명까지로 제한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까지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2차 개편에서 해제가 검토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과정에서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 체계 붕괴 위험이 증가할 경우 일시적으로 비상 조처를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비상조처 방안으로는 백신패스제를 4~6주 가량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이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재강화 방안, 행사 규모 및 시간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 초안은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를 거쳐 이틀후인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될 예정이므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공청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많은 국가들에서 유행 재확산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자율과 책임 하에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나간다면 외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일상으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