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11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PCR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방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11월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209만여 곳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시설 등 13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의무 적용 대상이며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 방침이 적용된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미완료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보건소 PCR 검사를 거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백신 패스 적용 시설 중에는 헬스장 등 일반인이 매일 이용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내주부터 PCR 검사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기존 확진자, 밀접접촉자, 감염의심자를 위한 검사 수요에 더불어 시설 이용을 위한 검사 수요까지 겹칠 경우, 진단검사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침도 고려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커뮤니티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당국은 음성확인서 발급 형태와 관련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당국은 현재 보건소가 검사자에게 보내는 문자 통보를 백신 패스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의 경우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입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당국은 백신 알레르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 적용 업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