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권 권한대행 체제 돌입, 주요 정책 마무리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사직을 조기 사퇴하면서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광역지자체 도지사라는 위상에 걸맞은 거물급 후보들이 격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차기 경기지사 자리를 노리는 후보군의 경쟁도 조기 점화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지사 잔여임기가 7개월 남은 상황에서 보궐선거보다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차기 지사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 근거한다.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3개월 후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장관급 또는 경기권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우선 2018년 당내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밀렸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도전이 거론된다. 고양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현직 장관이 지사직에 도전하려면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시한인 선거일 90일 이전(내년 3월3일)까지 장관직을 내려놔야 한다.
3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태영 수원시장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르며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에서 의원을 지낸 전직 의원들 위주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안양에서 5선을 지내고 현재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전 의원이 거론된다. 경기 가평·양평에서 5선 의원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정병국 의원도 유력한 후보에 속한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후보로 떠오르는데 수원에서 재선을 한 그는 원외인사로 두 번이나 최고위원에 올라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 외에 구리시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 함진규 전 의원(시흥갑) 등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 마지막 일산대교 무료화 결재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며 마지막으로 처리한 주요 업무는 일산대교 무료화 결재안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을 모두 0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차량은 이르면 27일 정오부터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변수는 남아 있다.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바람"이라며 공익처분 불복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 왔다.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차이가 나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돼왔다.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경험 풍부한 오병권 권한대행, 주요 정책 마무리 관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경기도가 오병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약 3년 3개월간 민선 7기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이 후보가 지사직에서 조기 사퇴함에 따라 26일부터 남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은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권한 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됐다.
경기도가 권한대행체제로 접어든 만큼 이재명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주요 정책들의 마무리에 시선이 쏠려 있다.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경기도 행정 경험이 풍부한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2022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에는 3차까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재원이었던 각종 기금에 대한 분할 상환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역개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총 2조2860억원의 기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두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총예산 2조7677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등을 활용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서 6348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재명 전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까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 부지사가 경기도의회 처리를 이어받아 맡게 된다.
이밖에도 이재명의 핵심정책이었던 기본소득·대출·주택 등 정책을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 이전, 일산대교 무료화 등에 대한 마무리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