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했던 정책들의 성과를 거론하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의 부담률(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 수준으로 2배가량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