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하면서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예시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이같은 발상은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고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경쟁에서 뒤처진 자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되, 힘들 땐 과감히 손을 내밀어주는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후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며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