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상은 합리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 든다"며 "숫자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간 수만 가게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은 담배 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우리는 규제철폐가 만능이라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면서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자리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 후보는 본인이 주4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지만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지만 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혁신, 창의, 기회 확대,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