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사회 각계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SCR 해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해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다 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에서 “경유차 SCR 프로그램 해지 방안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어 홍 차관은 “SCR 프로그램을 해제하면 요소수 분사가 안되고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며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 별 해지 프로그램도 다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개발을 하더라도 200만 대 이상 되는 경유차를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프로그램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갖고 있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 없이 운행 시 처벌받게 돼 있다. (임의로) 해지하고 운영할 경우 상당한 대기오염 물질이 확대되는 문제도 있어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각에선 정부가 요소수 없이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SCR 조작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부가 사실상 이를 일축한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60%인 약 200만 대에 SCR이 장착돼 있어 요소수가 필요하다. SCR 부착 차량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거나 운행 도중에 멈춰설 가능성까지 있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요소수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므로 요소수 부족으로 SCR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급증으로 대기오염 문제까지 유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