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추가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8일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내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전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류 의원이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10조원쯤 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초과세수로 10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고, 내년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15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10조원가량의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초과세수 10조가 들어온다 해도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올해 추경을 추진한다 해도 12조~22조원을 국채로 발행해야 하는데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절차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아마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후보가 국민들한테 비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