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일환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며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돕기 위한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세수는 대략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며 “관련 예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전국민 지원금의 해외 재정 지출을 보면 미국은 3차례 지원금을 통해 1인당 32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는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5%에 해당한다”며 “일본은 1인당 10만 엔 지급했는데, 2020년 1인당 GDP의 2.4%에 해당하고 18세 이하 국민에게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당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제안하며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한 것에 대해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초과 세수분을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