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풀린 방역 다시 조이기 쉽지 않아”…‘진퇴양난’ 놓인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24일 사상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1만 명 수준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선거다. 내년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0여 일이다. 그 사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민심 흐름도 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아 온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성패에 따라 선거 성적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던 정부여당으로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위드코로나 위기’ 경고에도 방역 고삐 죄기 힘든 이유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4116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586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확산세와 관련해 “언제라도 비상계획발동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첫 번째 고비를 맞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기준 강화와 행사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도 전해졌다. 중대본은 오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역 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의 분위기는 다르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대로 높은 상황인 만큼, 정부가 다시 방역 수준을 강화한다면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커졌는데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하면 국민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다 해도 정부 입장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방역 강화책을 꺼내들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는 호재” 평가 듣다 ‘진퇴양난’ 놓인 정부여당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코로나19 대처 잘함’이 상위권에 기록돼서다.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11월16~18일 전국 1000명 대상)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은 18%였다. 여의도 정치권 사이에서 “코로나19는 악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겐 호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그 영향은 제한적이게 됐다. 4차 대유행 국면이 시작된 시점에 ‘코로나19 대처 잘한다’ 응답은 27%로 기타 이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 7월2일 발표 조사 기준, 6월29~7월1일 전국 1000명 대상) 최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에서 34%로 4%포인트 변동 폭을 보였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는 10%포인트 가까이 빠진 셈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의 결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 때문에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진퇴양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번 풀린 방역을 조이기란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추가 접종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사이 예방 가능한 사망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 늘어 누적 42만506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5명 늘어 3363명(치명률 0.79%)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0%이며, 정부는 이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267개 준중증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