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을, 9년간 서마종 독점 수탁...9개 구 센터, (사)마을 관계자가 운영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사)마을’의 독점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및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 단체의 문어발식 운영이 이뤄졌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고 일부 시민단체만 남았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관변단체에 의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사저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자치를 둘러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①시장 마음대로 시민단체에 전권 위탁
②(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독점
③공무원 19명 중 8명은 시민단체 출신
④시민단체에 사업·예산 몰아주기
⑤시민단체, 서울시에서 빌린 돈으로 30억원 빌딩 매입
2012년 문을 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는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마을 활동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핵심기관이다. 서마종은 지금까지 위탁운영됐는데, (사)마을이 2012년 처음 수탁운영 단체로 선정됐다. 이후 (사)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모두 9년간 서마종을 사실상 독점했다. 서마종 수탁운영 단체는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난 올 11월에야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 교체됐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날 밤, 박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기 정책의 핵심 방향이기 때문에 빨리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고, 바로 박 시장의 측근이 날 찾아와 빨리 사업에 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폴리뉴스 2013년 7월 보도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 출범 때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유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의 요구대로 (사)마을을 창립했고, (사)마을은 창립한 지 4개월 만인 2012년 8월 서마종 운영권을 따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탁운영 되는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구 센터) 23곳 중 7곳에서 설립된 지 1년이 채 안 된 단체가 수탁운영 단체로 선정됐다. 이 중 (사)마을 유관단체는 4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얼마나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사)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승승장구했다. 현재 23개 구 센터 수탁운영 단체 중 (사)마을 유관단체는 모두 9개다. (사)마을은 서마종 외에도 영등포 구 센터를 중복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가겠다고 했는데, 시민이 아니라 특정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에서도 (사)마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유도하기 위해 시 보조금을 차등 편성하기까지 했다. 강동길 시의원(민주당)은 2019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년도 마을자치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민간위탁 시 4억2000만원, 민간자치단체형 1억9000만원, 구 직영 7000만원 등 자치교부금을 차등 배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서마종((사)마을)을 끼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유창복 교수는 “구 센터를 수탁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사)마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 만들어진 단체다. 당시에 ‘기존 시민단체가 수탁할거냐, 새로운 수탁 법인을 만들 거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서울시의 모든 풀뿌리 시민 활동가들이 합의한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결론을 냈다. (사)마을은 풀뿌리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한 ‘연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