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을, 10년간 마을센터 수탁운영비로 약 600억원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사)마을’의 독점 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감사를 지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및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 단체의 문어발식 운영이 이뤄졌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은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고 일부 시민단체만 남았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관변단체에 의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사저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자치를 둘러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①시장 마음대로 시민단체에 전권 위탁
②(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독점
③공무원 19명 중 8명은 시민단체 출신
④시민단체에 사업·예산 몰아주기
⑤시민단체, 서울시에서 빌린 돈으로 30억원 빌딩 매입
(사)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사실상 장악한 후 다른 사업에도 손을 뻗쳤다. 3000억원 청년수당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활동지원센터까지 수탁운영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마을 상근직은 2명에 불과한데 청년활동지원센터는 34명의 직원을 운영하는 규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마을이 사업 확대 여력이 없음에도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을 맡게 된 것”이라면서 “2016~21년 6월까지 청년활동지원센터 수탁운영비로 (사)마을이 받아간 돈은 176억원(편성액 기준)이다. 여기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마종) 수탁운영비까지 합하면, 지난 10년간 (사)마을에 투입된 예산은 57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동길 의원(민주당)은 2019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마을의 정관에는 사업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밖에 없었는데, 청년활동수당 위탁사업을 맡기 위해 2016년에 ‘지역공동체 기반 미래세대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넣었다”며 “청년수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사)마을은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사)일촌공동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사)일촌공동체의 상근직 역시 2명에 불과했다. (사)일촌공동체의 전 강원본부 대표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허 의원은 2016~17년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이다.
이 밖에도 (사)마을이 수탁운영한 서마종의 각종 용역과 사업은 (사)마을 유관단체에 집중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마종이 2018~20년 발주한 전체 용역 17건(4억원) 중 5건(1억2300만원)이 (사)마을 유관단체에 돌아갔다. 또한 서마종의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의 경우, 2019~21년 모두 15건(9억1700만원)이 진행됐는데, 9건(5억5600만원)이 (사)마을 유관단체의 몫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마을 설립자인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의 상근직은 대부분 1~2명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나 (사)마을의 회원과 이들의 네트워크는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다. 거의 모든 풀뿌리 시민활동가와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된다. (사)마을은 이들의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한다. 서울시가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사)마을을 수탁단체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