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역 실패할 시 여당 후보 지지율도 치명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모습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다시금 매섭게 확산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일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하루 1만 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망이 무너지면 민심이 요동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지율에 부침을 겪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위드코로나 성급했나…의료계‧소상공인 반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늘어 누적 48만948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는 840명으로 전날(774명)보다 66명 늘었다.
위드코로나로 전반적인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신규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신규확진 추세가 예상치를 웃돌자 다시금 방역망을 죄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의 경고에도 정부가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를 추진한 탓에 확산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주장이다. 백애린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럼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실태’를 발표하며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환자가 급증하고,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중환자 병상 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 탓에 상인들의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하면 여당에는 치명타”
그간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를 앞세워 높은 지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세를 잡지 못한다면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야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정부 여당을 연일 비판하며 ‘정권 교체’ 여론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정부 여당의 주요 실정으로 꼽았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는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 할 돈을 오로지 표를 더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며 “국민의 귀중한 목숨보다 선거에서의 표가 더 중요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캠프는 코로나19 악재가 민심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 ‘K-방역’의 후광이 되레 ‘역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며 손실보상안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6일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관련 “도대체 왜 이러는지(손실보상을 확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재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정부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지지율과 연동되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함께 하락하는 식”이라며 “여당 지지율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확진자 폭증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여당 지지율에도 타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