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2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한 후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왔다. 2019년 기준 CPTPP 11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액 규모의 15.2%를 차지하며, 한국의 수출액에서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