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전국의 20여 개 자영업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양당 대선후보들에게 즉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말 특수는 사라지고 각종 모임과 예약은 취소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만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희망은 서서히 불씨가 꺼져가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두운 터널로 다시 진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양당이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말로만 50조, 100조 추진하겠다고 하고 서로에게 떠밀기만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 자리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인 전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원이 넘었고 45만3000개가 넘는 매장들이 폐업했으며 22명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했다”며 “방역패스라는 희한한 방역수칙으로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데 사실상 이는 집합제한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받는 가장 큰 고통으로 임대료 문제를 거론하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자영업자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토론회에 직접 와서 듣고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도 “자영업자들은 방역에 충분히 협조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안 해준다”며 “말로만 떠들지 말고 50조, 100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양당 대선후보들은 토론회 자리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왜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지 정부의 대책이 너무 한심스럽다”며 정부 측에 실질적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에 △자영업자 부채 해결 대책 △손실보상안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골목상권 재활성화 해결책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편 앞서 윤 후보가 코로나19 손실 지원 예산 50조원을 공약한 데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는 즉각 100조원 추경 예산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했지만, 양당 및 국민의힘 내부 이견 차이로 추경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