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서구 조손가정 비극 잊힐판…대책 마련해야”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1.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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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완성…8대 전략 발표
달성군,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탄력…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에게 무기징역, 범행을 도운 동생 B(16)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시사저널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18)군에게 무기징역, 범행을 도운 동생 B(16)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시사저널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14일 이른바 ‘대구 서구 조손가정 비극’과 관련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위기가구 대책에  대해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지난 8월 잔소리 등을 이유로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참극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비극이 발생한지도 4개월 여가 다 돼가는데도 대구시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책임을 부서간 떠넘기기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 또한 잊혀질 판”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앞서 진행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서 여성가족과와 희망복지과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해당 부서가 아니란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신설된 희망복지과는 “조손가정은 가족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가 맡아야 한다”며 떠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비극을 겪은 가정은 기초수급자이자 장애가정·노인가정이었으며, 친인척 가정위탁세대로 학교밖 청소년 가구였다”면서 “정서가 불안정한 손자 2명과 자신보다 몸이 더 불편한 남편까지 좁은 단층주택에서 3명을 돌봤던 할머니의 어려움과 점차 금이 가고 있는 조손가정의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이 지난해 복지국을 재편해 희망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대구형 복지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시가 아직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등 위기가구 지원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 더 충격적”이라며 위기가구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청 ⓒ시사저널 김성영 기자
대구광역시청 ⓒ시사저널 김성영 기자

◇ 대구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완성…8대 전략 발표

대구시가 시민과 함께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틀을 완성했다.

대구시는 14일 엑스코에서 ‘대구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구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3만톤 대비 2030년 45%, 204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구시는 비전과 8대 전략도 제시했다. 대구시 탄소중립 비전은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이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해 탄소중립 전략을 설계·실행해 대구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위상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8대 분야의 8G 전략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화(Green Growth)과 탄소중립 생활문화확산(Green Lifestyle), 지속가능 자원 선순환(Green Cycle), 그린숲 저탄소Net 조성(Green Forest & Farm), 탄소중립사회로의 혁신(Green Innovation), 그린에너지 전환(Green Energy), 그린모빌리티 구축(Green Mobility), 탄소중립 그린시티 조성(GreenCity)이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보고회에 앞서 지난 6월4일 권영진 시장과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탄소중립 시민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비전과 전략 기본틀을 마련해 왔다.

권 시장은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이자 불가피한 도전”이라면서 “이번 시민보고회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잇는 사문진교 경관조명 야간 시뮬레이션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잇는 사문진교 경관조명 야간 시뮬레이션 ⓒ달성군 제공

◇ 달성군,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 탄력…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잇는 사문진교의 야간경관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달성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달성군과 고령군은 지난 8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으로 ‘강나루 디지털 뉴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사업은 그 첫 번째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양 지자체가 10억원씩 분담해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양 기관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이를 준공할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루터와 대구 대표 문화축제인 100대 피아노콘서트와 함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낙하분수와 워터스크린 등 2·3단계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상생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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