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초 1인당 1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사업 본격화
광주와 전남에서 연일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함평 오미크론 확진 사태와 김장모임, 교회, 복지시설, 기업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지역 내 산발적 감염이 지속하면서다. 당분간 신규 확진 규모는 100명 이상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준 광주에서는 지난 13일 하루 동안 71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직원 등 1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다.
남구 소재 복지시설에서도 11명 추가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가 14명을 기록했는데 장애인 확진자(시설 이용자)는 6명이다. 북구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늘어났다. 14일 오후 6시까지 48명이 추가 확진돼 광주 누적 확진자는 6947명이 됐다.
전남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14개 시군에 걸쳐 58명이 추가 확진됐다. 순천 15명, 고흥 8명, 장흥 7명, 목포·여수 각 5명, 무안 4명, 광양 3명, 구례·화순·함평·진도 각 2명, 영광·장성·진도·신안 각 1명이다.
순천·여수에서는 교회 관련 확진자가 9명이 쏟아졌다. 부산을 방문하고 확진된 교인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 소리 내 기도하는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구례지역 교회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이 밖에도 격리해제 전 검사, 타지역 방문 후 검사, 김장모임 관련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5개 시군에서 4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5260명이 됐다.
함평 오미크론 확진 사태와 관련해선 이날 의심자 2명이 추가됐다. 기존 오미크론 확진자 3명에, 이들과 접촉해 코로나에 확진된 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가리는 질병관리청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7명에 더해 2명이 추가된 것이다.
전남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생 등을 제외한) 성인 12명 가운데 11명이 접종 완료자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대가 주로 20~40대인 만큼 최근 3개월 이내 접종을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확산 차단을 위해 3차 접종 등 추가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내년 초 1인당 10만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14일, 광주시장·5개 구청장 공동 발표, 내년 1월 7일~2월 28일까지
내년 설 명절을 전후해 광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4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일상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공동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일 0시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주시민 모두다.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은 물론 광주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된다.
특히 지급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부모 중 1명이 지급 대상이고 신청 기한 내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7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현금 계좌 입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등 3가지다. 사용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며, 사용 가능 지역은 광주로 한정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업체이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시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사업 본격화
-아시아아트플라자 설계비 10억 확보, 숙식공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광주시가 국비 확보 등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사업을 본격화 한다. 광주시는 정부에 신양파크호텔 공유화 부지 활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으로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3일 대시민 현장보고회를 통해 무등산 난개발을 막아내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양파크 공유화 3대원칙으로 △시민 중심의 무등산 공유화 거점조성 △무등산권 생태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구심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등산 가치의 세계화 등을 발표했다.
시는 민관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양파크호텔 기존 건축물은 보존하되 누구나 머무를 수 있도록 생태·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해 무등산 생태시민호텔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1·2층은 문화·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설계공모 등을 통해 폭 넓은 세부 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2022 연차별 실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사업 건의서를 만들어 수차례 국회를 방문했으며, 사업의 타당성 및 국비확보의 필요성 등을 적극 피력한 결과 설계용역비 등으로 2022년 연차별 사업비 10억원을 우선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신양파크 호텔 관련 ‘아시아 아트 플라자’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국비 150억원 등을 투입해 부지 및 기존 객실을 활용한 숙식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문화·교육을 위한 복합예술공간 등을 조성하게 된다.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관정의 협치 행정으로 무등산권의 난개발을 막아내고 신양파크호텔을 누구나 찾아와 머무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돌려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국비확보로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 5개 구청장 협의회 “광역시 자치구 자치권 확대해야”
-실·국 단위 설치기준 개선 건의 “사회복지 수요·지방이양 업무 급증”
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에 ‘광역시 자치구의 실·국 단위 설치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와 지방 이양 업무 급증에 대비한 행정서비스 확보차원이라는 주장이다.
14일 광주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5개 자치구청장들이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 기구 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행정기능은 유사하나, 실·국 설치기준은 차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광주시 5개 구의 주장이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4~6개 실·국이 설치 가능한데 반해,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수에 따라 4단계(인구 10만 미만 1~3개, 10~30미만 2~4개, 30~50미만 3~5개, 50만이상 4~6개)로 차등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 중구(인구 12만명)는 6개 국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사 규모인 광주시 동구(10만)는 4개, 인구가 4배 가량 많은 북구(43만명)도 5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등 격차가 심하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 도시재생·노후주거지 정비 등 행정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광주 5개 구들은 조직운영 자율권 제약으로 인해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제한된 조직 탓에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국(大局)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국 체제 운영은 통솔범위의 과대화로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구청장들의 설명이다.
구청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자치구 국 단위 한시기구 승인권을 갖고 있는 광역시조차도 한시기구 운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기초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한시기구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문인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조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광산구,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 전국 26곳 선정…전북, 광역지자체 유일
광주시 북구·광산구, 여수시 등이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2020년 실적)해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1곳은 전북이며, 기초 25곳 중 1위 그룹은 경남 의령군, 울산 남구, 부산 기장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가 선정됐다.
2위 그룹에는 광주시 광산구,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부산 사상구, 경기 화성시이며, 3위 그룹은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전북 군산시, 대구 북구, 경기 이천시가 뽑혔다.
4위 그룹은 광주시 북구, 경기 구리시, 전북 부안군, 경기 수원시, 경남 양산시이며, 5위 그룹으로는 여수시, 강원 삼척시, 경기 오산시,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