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예산안 16일 확정·의결…증액사업 확대
경기도에서 운행중인 2층버스 상당수가 크랭크축 배합 오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문제 등 으로 지난 6월 리콜조치를 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수리 등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입석 해소와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재 수원 등 16개 시에서 2층버스 273대가 운행 중이다. 이중 볼보에서 제작한 버스가 164대, 독일 만(MAN)사가 제작한 버스가 109대다. 독일 만(MAN) 사가 제작한 경유 차량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면서 경기도는 지난 5월말 국토부에 결함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지금까지 2층 버스의 결함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제작사인 만사 역시 지난 6월 30일 크랭크축 재료 배합의 오류로 인한 파손 및 냉각수 누수 등 가능성에 있는 경기도 2층버스 109대를 포함, 전국적으로 117대를 리콜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만(MAN)사가 제작한 2층버스 대부분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 있는 상태며 일부는 크랭크축 문제 결함도 발견됐다.
이후 만사는 고장을 일으킨 도내 2층 버스에 대해 수리 조치하기로 했으나 크랭크축 결함 가능성이 있는 11대 중 일부만 수리 조치됐고, EGR 문제가 있는 대부분 차량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리콜을 하기 위해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수리물량은 많고 국내 센터가 적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만(MAN)사 측에 추가 공문을 보내 조속히 수리를 완료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만(MAN)사가 지난 6월 고장을 일으킨 2층버스에 대해 리콜조치했지만 현재까지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만사에 공문을 추가로 발송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입하게 되는 2층 버스는 전체 전기차량으로 경유 차량에 비해 결함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상임위, 민주화운동센터 건립 가결…시기 적절성 논란
경기도의회가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기도 내 민주화운동센터를 건립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의 적절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차 회의에서 국중현(민·안양6)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권역별 민주화운동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국내 민주화운동이 대상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인천 민주화운동센터를 토대로 비용을 추산한 결과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기념사업 22억3천만원 △민주화운동센터 설치·운영 102억3천여만원 등 124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민생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애형(국·비례) 의원은 “민주화운동 자체를 기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시나 행사도 어려워졌는데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내에는 2016년 개장한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있는데 이외에도 경기도 센터 1개소와 도내 권역별 센터 4개소 등 총 5개소를 추가로 추진중이어서 ‘중복사업’ 지적도 나온다.
국 도의원은 “조례에 담은 민주화운동센터는 기념사업을 지원 운영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로 기존에 있는 기념관과는 차이가 있다.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4일 가결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의회, 도 예산안 16일 확정·의결…증액사업 늘어나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액수다. 도는 증액사업이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라고 밝혔다.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원에서 525억원으로 246억원 증액됐다. 도는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44억원에서 67억원으로 23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원이 신설됐다.
한편 도는 16일 2022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17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난항을 겪어 처리가 지연됐다.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7일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제5차 본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2022년 예산은 민선 7기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390만 도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