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코로나 대선’…‘두 번째 위기’에 대처할 시스템 갖춰야”
“10년간 교육 예산 줄고 복지 예산 늘어…미래에 투자해야”
“두 번째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전염병 등으로 또 다른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선후보가 없다. 지금은 50조원, 100조원 공약을 막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시선은 ‘내일’을 향해 있었다. 지금껏 대통령선거 때마다 유력 대선후보의 경제 과외교사로 호출되곤 했던 그는 이번 20대 대선을 ‘코로나 대선’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코로나 복지’에는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내일의 위기’를 대비하는 방편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자리와 성장 전략이 담겨 있었다.
오래 고민한 듯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의 말은 거침없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었다.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다. 아직 내년 대선까지는 70여 일이 남았다.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대선은 우릴 슬프게 하는 대선이다. 대통령선거 때가 되면 우리는 늘 가슴이 설렌다. ‘이 사람이 되면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가 고쳐지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안 보인다. 참 슬프다. 미래를 말하는 스테이츠맨(Statesman·지도자)은 보이지 않고 당장의 표만 바라는 폴리티션(Politician·정치인)뿐이다.”
그동안 이재명·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봤나.
“두 후보 모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도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테마가 있다. ‘우리 사회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이게 안 보인다. 공약도 눈에 띄는 게 없다. 주택 공약만 해도 비슷비슷하다. 모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두 후보를 구분해서 평가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초 국가 주도의 경제 부흥 방향성과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정책들이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점점 말을 바꾸고 후퇴하더라. 이제는 이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 정책이 없어져 버렸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뚜렷하게 보이는 정책이 없다. 그때그때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이익단체를 만나면 그 이익단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다.”
냉정한 진단이다.
“처음에는 기대가 있었다. 이 후보는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윤 후보는 친시장경제적 방향으로 정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니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체제 선택에 관한 이슈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큰 방향성을 두고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하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두 후보 모두 발을 빼더라. 특히 윤 후보가 요새 좀 바뀌는 모습이다. 100조원 공약을 너무 쉽게 말한다. 저쪽에서 50조원 말하니까 ‘그럼 나는 100조원’ 이런 식 아닌가. 친시장경제 쪽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도 쉽게 하겠다고 하더라.”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다면.
“지금 국가의 현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제일 시급한 현안은 역시 코로나19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대선’이다. 적어도 2~3년 내에는 코로나19를 관리하고 그 뒷일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코로나 복지’라는 게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다. 여기서 고민할 지점이 있다. 복지를 단순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도와주는 것만으로 볼 것인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칠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0년간 교육 예산 줄고 복지 예산 늘어…미래에 투자해야”
중요한 지적이다. 다가올 또 다른 위기도 준비해야 할 텐데.
“지금 두 후보 모두 100조원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또 다른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피해를 보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전혀 없다. 100조원 가운데 일부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다. 참 아쉬운 점이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물론이다. 코로나19로 지금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과 경제의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좋은 모델을 발굴해서 찾아가고, 질병관리청장도 만나고, 건설적인 대안도 내놓고 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두 후보 모두 이번 대선이 ‘코로나 대선’이라는 걸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을 폭넓게 쓰고 있다.
“상징적인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과 교육 분야의 예산을 비교해 봤다. 예상대로다. 교육 투자는 줄고 복지 투자는 늘었다. 201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92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28.3%였다. 이게 올해는 199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6%로 늘었다. 반면 교육 예산은 2012년 4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3.9%였는데, 올해 7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2.7%로 오히려 줄었다. 2012년 두 분야의 격차는 두 배 정도였는데, 이제는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당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 내일도 대비하자는 이야기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지금 우리의 대응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현실만 보고 미래는 안 본다. 교육은 미래인데, 미래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고 나눠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패턴이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해야 할 논의는 안 하고 엉뚱한 네거티브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그래서 당장의 표만 바라는 폴리티션만 있고 스테이츠맨은 안 보인다고 하는 거다. 슬픈 대선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하며 국제통상학회와 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현실 참여형 학자로서,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