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거의 국민의힘 문턱까지 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비율 20% 달성과 수도권에 공공주택 25만 호 공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주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주택 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 될 것”이라며 ‘시민 안심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다”며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데, 여기에 공공자가주택까지 합해 공공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심 후보는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에서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전면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청년과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한 1~2인 가구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청장년층 대상 공공주택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가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일부와 인천국제공항으로의 기능 통합을 통한 김포공항 부지에도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수당 대상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다”며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최저기준 면적 1인당 14㎡→25㎡ 상향 △‘도시주택부’ 신설을 통한 주택정책 독립성·공공성 구현 △토지비축은행·부동산감독원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정부기관 ‘공공주택공단’ 전환 등도 약속했다.
한편,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여러 규제를 완화해서 폭탄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가 가려는 길 아닌가”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거의 국민의힘 문턱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