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빈틈없다… 도·행정시 대상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감찰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특별 감찰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15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공직자 특별 감찰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근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다. 도 청렴 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4개 감찰반을 편성해 도는 물론 행정시 소속 전 공직자가 대상이다.
주요 감찰 사항은 △연말연시 공직자 품위 손상 및 근무 기강 해이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실태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직자 사전 선거 개입 △공무원 행동 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현안 업무 소홀 △공직자 갑질 행위 등이다. 특별 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부서장과 함께 엄정 처분할 예정이며, 주요 적발사항은 전 부서에 전파해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해이 예방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 항목 등이 포함된 업무 청렴지수와는 별개로 여전히 공공 조직의 경직된 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패행위· 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과 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적절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청렴 기동 감찰을 시행하여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와의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미흡한 분야를 보완· 개선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9일 ‘2021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는 200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종합청렴도(외부+내부청렴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8년도 이래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2년 연속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철 도 소통 혁신정책관은 이번 특별 감찰과 관련해 “코로나19 비상시기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고 기본에 충실한 업무처리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수출실적 역대 최고... ‘2억300만 달러 달성’
올해 제주지역 수출 실적이 2억300만 달러(지난 11월 말 기준)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 2018년의 1억8200만 달러를 3년 만에 갱신한 것으로, 2012년 1억 달러대 달성 이후 약 10년 만에 2억 달러대에 진입한 첫 기록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을 보면 2012년도 1억700만 달러, 2013년도 1억300만 달러, 2014년도 1억600만 달러, 2015년도 1억2100만 달러, 2016년도 1억2800만 달러, 2017년도 1억5500만 달러, 2018년도 1억8200만 달러, 2019년도 1억4900만 달러, 2020년도 1억5500만 달러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제주 수출 1위 품목인 모노리식 집적회로(단일칩 고주파)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한 것이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미지역과 일본, 러시아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라 1차 상품(감귤, 월동 무, 넙치류, 소라 등) 수출도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도는 제주의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은 바이어(구매자)를 직접 발굴해 판매까지 연결하는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국제 상거래) 지원, SNS 인플루언서(영향력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홍보하고 판매와 연계 시켜 디지털 통상 환경 대응 해외 마케팅 추진 등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유망·성장기업의 자율선택형 해외 진출 패키지 등 단계별(유망·성장·선도)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창출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제주도의 수출전략·정책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다. 반면 여전한 수출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수출 물류비, 즉 당면한 항공․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운송비 해결 문제와 지정학적 특성상 선적→운송→현지 통관→보관→배송에 이르기까지의 복잡한 유통 문제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제주도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통상 환경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거둔 관계 기관과 수출 기업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라면서 “앞으로도 호응도가 높은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우리 도의 통상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와 시너지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부언했다.
◇ 道, “청·장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겠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이어 청년·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이어 청년·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장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 재직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먼저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이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애 첫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에 추가 고용 지원 등 인센티브까지 책정, 단계별로 차등화해 극복 기간을 둔 것이 특징이다.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15세~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인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70만~90만원으로 1~2년까지 지원된다. 다만 2022년 신규 채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1인당 월 20만원 1년간 추가 지원되지만 한시적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년 근로자에게 숙소 임차 또는 주거비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다만 2022년 1월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청년 근로자에 숙소 임차료 또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청년근로자(15~39세)로 월 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34만원 미만인 자이며, 사업주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 보조금의 80%(월 최대 30만원)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15인 기업은 최대 5명이, 16인 이상 기업은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최대 10명)을 하고 조건이 되면 약정 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 임차 또는 주거비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여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다. 2022년 1월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중·장년 근로자에 숙소 임차료 또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근로자의 경우 중·장년 근로자(40~65세 미만)로 월 급여(주거지원비 제외) 최저임금 이상인 자이며, 사업주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숙소 임차료의 60% 또는 주택 보조금의 80%(월 최대 30만원)이며,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15인 기업 : 최대 5명이, 16인 이상 기업은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최대 10명)을 하고 조건이 되면 약정 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됐지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5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라면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기업체의 청․장년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1월 기준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91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161명에게 3억8900만원, 20개 기업의 중·장년 근로자 27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