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을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시행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명확행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정책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작년 1월부터 경기도 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며 “그러나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