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엔 “둘 다 선심성 포퓰리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과 충돌했던 일화를 토로하며 ‘반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청와대와 크게 싸워 고성이 오갔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1대 15, 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며 구체적인 참모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충돌 배경에 대해 김 후보는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깜짝 놀라서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 마디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결정이 되고 회의장을 나왔는데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면서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이어 “고성이 오간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도, 법인세 인상 때도 그랬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라인을 저격하며 존재감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대선을 두 달 남긴 상황에서도 지지율 1%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김 후보는 이후 방송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면서 현 정부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50조원, 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