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실수했다고 문 닫으면 문 열 부처 없을 것…부처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여성가족부 폐지’로 공약 노선을 선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남성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존 여성가족부의 부처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본부장은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에서 20% 정도 배정되는 성인지 교육 등에서 여성가족부가 뿌리 깊은 젠더 갈등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이라 정도로 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43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이 장관급 기관 중 딱 네 곳이다. 통일부, 법무부, 그리고 여가부와 공정위”라며 “여러모로 국민적 판단과 정부 내부의 판단도 끝난 상태다.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성의 절반 가까이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신뢰를 이미 받지 못한 부처에서 아무리 뭘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게 제대로 된 공신력을 얻고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약자 지원은 오히려 아동이나 가족 그리고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별도의 부처를 통해 아주 폭넓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윤 후보 측 구상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장 본부장의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떤 실수나 실책에 의해서 무조건 문 닫아야 한다고 하면 문 열고 있을 수 있는 부처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류 의원은 “여성의 노동이 계약직, 저임금, 집안일이라는 현실은 2022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인지 국제사회 여러 성평등지수 평가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 올해 예산이 1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0.2% 수준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저소득·한부모·청소년 부부와 1인 가구 등에 대한 가족 서비스를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책이 있었다고 해서 부처를 통째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부처의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