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부서신설 등 준비
  • 이정희 영남본부 기자 (sisa529@sisajournal.com)
  • 승인 2022.0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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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단속
울산 북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동서발전, ‘환경감시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 획득

울산시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389개소), 터널(46개소), 건축물(254개소) 등 총 1002개소이다. 울산시는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과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등 중대산업재해 항목을 점검한다. 

또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와 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및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및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등 중대산업재해도 챙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 책임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와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과 관련해 부서와 산하기관,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사와 대상 시설물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선호 울주군수(사진왼쪽에서3번째)는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7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불법폐기물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울주군청
이선호 울주군수(사진왼쪽에서3번째)는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7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불법폐기물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 후,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울주군청

◇ 울주군,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단속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불법폐기물 무단투기·매립 행위를 단속한다.

10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은 민·관 합동 감시조직을 구성해 폐기물 불법 매립과 투기를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울주군 지역 내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 민원이 10여 건이나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폐기물 불법 매립과 무단투기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이어져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7일 군청에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와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선호 울주군수와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불법 폐기물 근절 간담회와 선포문을 낭독했다.

이 군수는 “울주군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폐기물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폐기물 투기 조직이 울주지역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민·관이 한 눈으로 철통 감시해 오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잡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 북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울산광역시 북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역단위로 매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왔다. 북구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립해 협력을 활성화했는데,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노동복지 실태조사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마스크 지원사업, 효문공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취약 노동자 지원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협의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현대자동차 노사·울산시와 함께 800억원 규모의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을 조성해 2년간 이자를 지원 해왔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노·사·민·정이 소통해 정책과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의 환경감시시스템 데이터품질 인증서  Ⓒ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의 환경감시시스템 데이터품질 인증서 Ⓒ 한국동서발전

◇ 한국동서발전, ‘환경감시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 획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한국동서발전의 ‘환경감시시스템’을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로 인증했다.

10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의 환경감시시스템은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키 위해 시스템의 5개 데이터베이스 내 1998개 칼럼에 달하는 정보를 정제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정합률 99.978%를 확보했다.

이번에 인증 받은 ‘환경감시시스템’은 발전설비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체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구축해 활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오류 등 데이터의 품질을 심사해 그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결과는 플래티넘과 골드, 실버 3개 등급으로 주어진다.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는 데이터 정합률이 99.977% 이상이다.

김영원 정보보안처장은 “이번 인증을 발판 삼아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품질진단을 상시 수행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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