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재정 투입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당국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 늘리고 해서 연 평균 주52시간을 맞추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다"며 "주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느 특정 기업만 할 수 없고 업종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무리하게 적용되어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며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의 영향 하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52시간제를 도입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우리 직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소득이 줄어드니까"라며 "결국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야 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구인난에 대해서는 "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제조업 같은 경우 공장의 스마트화가 진행돼 종전보다 직원 구하기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월급이 적고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며 "월급 인상이나 사내 복지 제공은 최저임금처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결국 재정이 어느 정도 감당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