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5194억원·지방비 1조3000억원 투입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과정에 걸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학부모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 건물을 첨단 시설을 갖춘 친환경 학교로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2년 사업 대상으로 518동을 선정해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484개교 702동의 건물이 선정돼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됐다.
교육부는 작년에는 현장과의 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학교 구성원 동의가 권장사항이었던 탓에 서울 지역의 경우 학부모들이 동의절차 부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 일부 학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학교로 선정돼 공사가 시작되면 학생이 강제로 전학을 가거나 조립식 임시 건물 등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갑자기 미래학교 지정을 통보 받은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조화를 늘어놓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육청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지난해 현장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학교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학부모들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교육부가 공식 문건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고, 미래학교를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공모 전에는 반드시 학부모 과반 이상 동의를 구하도록 해 학교 선정과 공사 기간 안전 관리,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사 기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모듈러 교실(조립식 임시 교실)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으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종철 차관은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모듈러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