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한마디로 200만원으로 청년들 표를 사려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동시에 비판한 셈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다. 실망에 앞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공약하고 당선돼도 약속 지키기 힘든 공약”이라며 “실제로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만 6조741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금보다 4조5086억원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하다”며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325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는 후보들은 ‘다른 예산 항목을 아끼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방만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정작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기업 책임으로 떠넘겨 놓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국채 발행한 빚으로 군인 월급 올려주는 걸 무슨 대단한 공약인 듯 이야기하며 청년들을 속이는 것이 지금 기득권 양당이 청년을 바라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경고한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를 스스로 만들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알뜰하게 쓸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