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 한국은 35.4%…G5 국가 평균 54.9%
현재의 국민연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5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90년생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한경련의 입장이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였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다.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또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국가가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할 예정인 데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사적연금은 가입률이 낮아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에 불과했다. 이는 G5 국가 평균 (55.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그렇다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들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과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