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4월에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이자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며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며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력공급을 원전과 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믹스로 하는데, 어떤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며 "월성원전 조기폐쇄에서 보듯,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원전 문을 닫는다든지, 어떤 비과학적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전기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후보는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가만히 놔두고 적자 폭을 키워서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 3분기 누적적자 규모 1조5000억원, 6월 기준 부채 규모 137조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 한전의 부채가 32조원 증가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